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태릉CC 개발은 내로남불?…서울시장 잠룡 ‘SNS 설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자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지적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관세 재인상 요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며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취재진에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애초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 발언이 나온 뒤,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앞서 약식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정식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 외에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의회 측도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다른 현안의 이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양국 간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에 미국 대표팀이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미) 국내 사정이 있어서 (협의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번에 미국에 가서 쐐기를 박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마찰이 팩트시트 이행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다만 다시 한번 미국 측에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과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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