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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통일교 ‘쪼개기 후원’ 54명 명단 공개되자…거론 의원들 대부분 유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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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11: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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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고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2020년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20대 국회의원 54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인사 32명과 더불어민주당 인사 13명이 올라 있다. 국민의힘 쪽은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민주당 쪽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개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뒤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계좌를 통해 보전해준 것으로 본다.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이미 여야 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윤상현 의원 측은 “송 전 회장으로부터 세 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후원금이 넘쳐서 돌려주기도 했다”며 “불법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에서 세계평화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지만 통일교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왔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후원금이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김진태 지사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진석 전 실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은 “‘송광석’이라는 이름으로 후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전 의원은 “(1차 명단) 100만원은 기억하지만, 그 외 후원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식적인 계좌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측은 “통일교와 관련된 ‘송광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과 윤한홍 의원 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2021년 9월 한 차례 윤영호씨와 만났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찬열 전 의원 측은 “모른다”고 했고, 이학영 부의장 측은 “확인해보겠다”고만 했다. 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2.95% 올리기로 한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등심위에서 2.6% 인상을 확정했다. 등심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대학, ‘대외비’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등록금 과다 인상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대학 법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이 11조5644억원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돈이 없다고 했지만, 사립대 3곳 중 1곳은 지난해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났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전에 적립금부터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전입금 확대 등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자의 자격 심사, 면접,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을 총괄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기여한 리더십, 혁신당 핵심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고려해 박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특히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선 혁신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국혁신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혁신당은 “박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이자 학자”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혁신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혁신당은 “선관위 주관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지방선거 공천 관련 프로세스 진행에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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