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받는다

웹사이트 마케팅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우선 홍보·표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이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고 하루종일 그분의 삶을 생각했다”며 “정의롭고 강직한 고귀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지난달 27~31일 치러진 고인의 장례식 현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다.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두 사람이 연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장면은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인의 장례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좀 더 주도적으로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장례식장 자리를 지킬 때도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신경전도 느껴졌다”고 말했다.
장례식 첫날인 지난달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 총리 인터뷰 발언도 당권 경쟁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김 총리는 “민주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는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 견제성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김 총리 조기 등판론도 거론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향후 민주당 내 역학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총리 상주 역할을 분담하던 상황에서 합당 논의와 관련해 ‘공동대표’로 거론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합당 시 ‘조국 공동대표론’을 공개 언급하고,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여부 밝혀야” “나눠 먹기 불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라면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공동 당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와 조 대표가 당권을 두고 비공개 사전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성 주장에 대해 양측은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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