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2호는 ‘원전 최대 8기’…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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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22: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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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부·여당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투자운영위 의결 후에는 국회 보고 등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한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널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 건설 투자는 정부 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치료제는 비만을 비롯해 대사질환 전반의 치료 환경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비급여로 처방되면서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한계와 사회경제적 접근성 격차 등 다소 왜곡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또한 치료 외 목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현행 규제를 보완해 처방 관리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비만학회는 10일 ‘GLP-1 비만치료제의 임상적 가치와 바람직한 처방 환경 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GLP-1 비만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조명하는 한편 국내 처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GLP-1 비만치료제의 임상적 가치 - 비만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비만·당뇨병 치료제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가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제2형 당뇨병과 만성콩팥병이 있는 성인 35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한 환자들의 주요 신장질환 사건 위험이 위약 투여군 대비 24% 낮았으며, 심혈관 원인 사망 위험도 29% 낮았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다만 GLP-1 비만치료제 대부분이 비급여로 사용되어 실사용 데이터에 바탕을 둔 안전성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동일 성분의 GLP-1 당뇨병 치료제조차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치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당 치료제의 효과보다는 일부 부작용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 또한 존재해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GLP-1 비만치료제의 다양한 이점에도 언론 보도가 일부 부작용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과장된 부작용 보도로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지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현행 규제 논의의 실효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국내 GLP-1 비만치료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완료 건수가 2024년 12월 2만1457건에서 2026년 5월 33만7026건으로 약 15.7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수치만으로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임상적 근거로’ 처방됐는지 파악할 데이터 구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사항 미충족 처방, 안전성 취약군 처방, 진료정보가 불충분한 처방, 무처방·불법유통 등 오남용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진료 경로를 통제하는 규제만으로는 임상적 비만 여부와 허가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강화보다는 처방 단계에서 임상적 적정성을 기록 및 평가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공적 보장 도입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연계형 적정처방 지원과 고필요군 중심의 단계적 급여 도입 등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해법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관리의 설계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막는 규제’에서 ‘관리하는 규제’로 전환해, 환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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