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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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1 21: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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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영화 <오디세이>로 ‘쌍천만 감독’에 올랐다. <오디세이>가 지난 6일 외화로는 10번째로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인터스텔라>(2014)에 이은 성취다. 외국 감독의 독립된 영화 두 편이 ‘천만 영화’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쌍천만’ 외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와 <어벤져스: 엔드게임>(2019), <겨울왕국>(2014)과 <겨울왕국 2>(2019), <아바타>(2009)와 <아바타: 물의 길>(2022) 등 시리즈물로 전작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한국에서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 정도로 흥행할지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 영국, 프랑스에 뒤이어 <오디세이>가 4번째로 높은 매출(7170만달러·약 962억원)을 거둔 나라다. 북미와 중국, 영국 등에서는 비슷한 시기 개봉한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반면, 한국에서는 <오디세이>가 이를 제치고 한 달 넘게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한국 관객은 왜 이토록 놀런의 영화를 믿고 볼까.
①배울 것 있는 소재…한국인 지적호기심 자극
먼저 작가주의적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놀런은 지적 호기심이 높은 한국 관객과 상성이 좋다. 전찬일 영화 평론가는 “놀런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지적이다. <메멘토> <인셉션> <테넷>이 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놀런이 “히어로물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국내 팬덤을, <인터스텔라>로 대중성을 얻었다. 이 같은 국내 관객 경험의 축적이 이번 흥행에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천만 영화’ <인터스텔라>와 <오디세이>는 큰 틀에서 아버지인 캐릭터가 각각 우주와 고대의 바다를 방랑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공감대가 넓은 서사다.
그러면서 지식도 있다.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킵 손의 자문을 바탕으로 만든 <인터스텔라>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인터스텔라>의 내용을 다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과학 이야기라는 말에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본 부모들이 많았다”며 “<오디세이>는 고전을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했다.
②고전적 촬영 기법…K정서에 맞는 ‘진정성’
두 번째로, 정통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가 놀런 감독의 작업 방식과 맞아떨어진다. 놀런 감독은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하기보다 장면을 직접 구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민아 평론가는 “디지털과 AI(인공지능)의 시대에 오히려 극장에서 ‘클래식다운 영화’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다”며 “숭고한 장면들을 고전적인 기법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했다.
놀런의 ‘CG 최소화 원칙’은 괴물과 여신이 나오는 신화를 그가 어떻게 구현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제작 비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은 <오디세이> 개봉 2~3주 차가 넘어서도 화제가 됐다. 특히 마녀 키르케가 병사를 돼지로 만드는 장면을 고무 소재의 특수 기계모형(애니매트로닉스)을 단계별로 만들어 표현했다는 점에 놀란 관객이 많았다. 이 밖에 놀런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기계식 인형으로 제작했고, 거인족을 그릴 때에는 키 차이가 크게 나는 배우들을 섭외해 원근법을 이용하여 촬영했다.
③최초로 전체 IMAX…‘희소성 경험’ 선호
끝으로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한 ‘아이맥스(IMAX)관 열풍’은 희소성 있는 경험을 원하는 요즘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디세이>는 IMAX 70㎜ 필름으로 영화 전체를 촬영한 최초의 작품이다. 놀런이 찍은 버전은 일반 영화보다 세로가 길어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깝다.
문제는 아이맥스 필름을 틀 수 있는 상영관이 전 세계에 41곳뿐이라는 것이다. 북미에서 먼저 ‘놀런의 의도대로 영화를 봐야 한다’며 먼 IMAX 상영관으로 ‘원정’을 가는 관객들이 나타났다. 한국은 모두 디지털 IMAX관으로 필름 상영이 불가했지만, 대신 동일한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용아맥)의 인기가 높았다. 해당 상영관 표가 풀릴 때마다 전석이 금세 매진되고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했다. 매진 행렬이 또 다른 화제를 낳으며 <오디세이>는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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