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재판취소’ 첫 공개변론…피청구인 없는 심판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심판 대상이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통상의 재판처럼 상대방으로 출석해 공방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7일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음달 21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안미영 특검은 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참고인은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법 해석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 헌재에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적법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고, 이날까지 20건이 정식 심리 절차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음달 열리는 두 사건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된 1호와 3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인 등이 공개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재판관들이 직접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소원의 변론 구조는 보통의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지만,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통상의 소송처럼 상대방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마주 앉아 공방하는 기존 재판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헌재도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 측에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 측에 출석이나 의견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식 변론 기일 통지는 변론 약 2주 전에 이뤄지며, 법원 측이 변론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이 재판소원 변론 기일에 불참할 경우 원재판의 논거와 청구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심리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녹십자 측과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측에는 참고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참고인을 지정하면 이들이 변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제를 오래 운영한 독일의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일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심리와 변론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에서 피청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 관계자를 변론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독일에서도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식으로 재판소원 변론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 문제라서다. 대신 독일 측 관계자들은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확보해 심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참고될 수 있다. 법원을 ‘피고’로 세우기보다는 원 재판의 판단과 기록을 토대로 헌재가 쟁점을 심리하는 식이다.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대행’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우체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과 이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넷은 물류 담당 직원이 고객 이름이나 등기번호만 입력하면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 보관 기한인 1년 이내에 우체국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랑의 연탄’ 중국 봉사 현장 가보니쇠락한 탄광촌 거주 장애인 주민 등 1200여가구에 기부예술·체육 교류활동도 펼쳐…“잊지 않고 챙겨줘 고마워”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나란히 걸리는 중국 지린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한국보다 두 달 일찍 겨울을 맞이하고, 두 달 늦게 보낸다. 반년에 걸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굴뚝이 집집이 있다. 석탄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부유한 이들의 집보다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굴뚝을 함께 때는 한국인들이 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사랑의 연탄)이다. 사랑의 연탄은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연변장애인협회)를 통해 2015년부터 11년간 1200여가구에 석탄 1430t가량을 전달했다. 지난달 26~28일 경향신문은 사랑의 연탄과 함께 중국 현지의 연탄(석탄) 나눔 현장을 둘러봤다.
옌지 시내를 벗어나 2m를 족히 넘는 옥수수가 빼곡한 밭을 여러 차례 지나야 닿는 허룽시 푸둥진. 과거 부유한 탄광촌이었던 이 마을은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으면서 장애인 이웃이 늘었다. 탄광이 문을 닫은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났고 주로 장애인과 노인이 남았다.
‘복취래식당’ ‘분분식품상점’ 옆에 있는 연변장애인협회의 이 마을 지회장 집은 장애인들의 사랑방이다. 지난달 27일 찾은 7평 남짓한 거실 천장 아래로 4m가량의 굴뚝이 길게 가로질러 있었다. 굴뚝 아래에 달린 아궁이에는 매년 4t 정도의 석탄이 들어간다. 기둥 모양에 구멍이 나 있는 한국의 연탄과 달리 중국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석탄을 주로 사용한다. 석탄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이 집의 거실에서 매일 장애인 10여명이 모여 마작을 치고 수다를 떤다. 날 좋은 날엔 함께 소풍을 나간다.
사랑의 연탄은 지난해부터 이 마을 약 20가구에 석탄 20t을 기부했다. 지회장의 아내 여계령씨(66)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이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눔을 받는다”며 “석탄 나눔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도움받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탄광을 폐쇄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길 권장하지만, 난방시설을 바꾸는 데 드는 수백만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석탄이나 말린 옥수수 속대를 태운다. 옌지 같은 도시에선 전기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이 보편화했지만 오래된 주택이나 농촌 등을 합해 30%가량의 가정엔 여전히 아궁이와 연탄난로가 남아 있다.
사랑의 연탄은 1년에 100가구 돕기를 목표로 매년 두 번씩 연변장애인협회에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과거 북한 주민에게 연탄을 나눴던 이 단체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불가능하게 된 후 연변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주기를 기대했다. 직접 만난 중국동포들은 북한과는 또 다른 연대감을 줬다고 한다.
연변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협회는 하얼빈 등 현지에서 석탄을 구매해 이를 어려운 가구들에 전한다. 협회는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 가구를 추린 후 직접 연변 전 지역의 마을을 방문해 집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기준 사랑의 연탄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석탄을 전달하는 모든 마을과 대상 가구의 사진을 찍고 소개해주는 등 투명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올해부터 석탄 지원을 받게 된 훈춘시 사퉈쯔 마을에서 석탄 구매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춘자 연변장애인협회장은 “사랑의 연탄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변에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들에 전달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똑똑하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석탄은 주로 조선족 주민에게 전달되지만 같은 마을의 장애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한족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0년 전만 해도 200만명에 달했던 동포들이 현재 30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협회는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협회 임원인 김찬씨는 “사랑의 연탄이 동포인 우리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며 “석탄을 나눠주러 갔을 때 받는 분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 감회가 다른데, 보람 있는 일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협회는 석탄 나눔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협회가 매년 4번씩 여는 좌식 배구 대회에는 연 600명가량이 참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예술 경연이나 컬링 대회에도 함께 나간다”며 “의식주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섭 사랑의 연탄 이사장은 “동포인 연변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려는 생각이 많다”며 “역량이 많지 못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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