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일 중의원선거 후보자 과반이 ‘개헌 찬성’···개헌 필요항목은 ‘자위대 근거규정’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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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14: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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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창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는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에 대한 신설 조문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진행한 선거 지원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들은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혁신당을 향해서는 정책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며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합당 찬성파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합당 논의가 당내 세력 간 공개 충돌 양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의 전격 제안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이 전 총리 별세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반대파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대로 합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했다.
반대파 측은 혁신당의 정체성도 겨냥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차별금지법 입법을 거론하며 “혁신당이 강조해 온 그 DNA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어떻게 조율될 수 있나”라고 적었다. 혁신당의 진보적 기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여권 통합 취지를 강조하며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했을 경우 승리했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경우 패배했다”며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과 단결을 통해 더 힘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어떠한 논쟁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라며 “정 대표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이 원치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 뜻과 의지를 모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와 시도당별 토론회 일정을 정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주 수요일(4일)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일정을 보고 받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오는 2일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각 조직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찬반 양측의 공개 충돌 양상으로 합당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차분하게 모아가는 식으로 논의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장 의원총회를 열면 시끄럽기만 하고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럴 때 발언을 자제하고 주로 들어야 한다”며 “혼자 주도하는 느낌을 주면 반발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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