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EU, 내연차량 규제 완화하면 2035년 전기차 비중 50%로 낮아진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유럽연합 내 전기차 비중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환경단체 T&E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이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 예상치가 85%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 신차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당초의 100%에서 90%로 완화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에서 후퇴해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는 2035년 이후에도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을 5%에서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E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수년간 EU의 환경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T&E는 이 같은 정책이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향후 3년간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을 21억유로(약 3조600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전기차 모델 개발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소장과 A·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자들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이 서해 감사 실지 감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 요청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2023년 12월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TF는 “핵심 관련자들이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고발된 김숙동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와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감사원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특정 직원에 대한 보복성 감찰 및 인사 조처를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해당 직원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는데 지난해 12월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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