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AI 사업 참여’ 유명 업체 4억대 임금 체불···이 와중에 채용 공고까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프리랜서 150여명에 4억원 미지급…‘지급 약속’도 수차례 어겨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 통해 업무 투입프리랜서 분류…근로자 분류 안 돼 노동청서 구제 못 받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체인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A기업은 2025년 4월에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그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A사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수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88.2%가 여성이고, 40~50대가 80.4%이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이 일에 입문했다. 한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등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AI 산업에 집중하면서도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앙위를 개회하고 투표에 돌입한다. 안건은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심사·의결과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등 2건이다. 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한 가운데 85.3%가 찬성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추진됐으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선 이번 개정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1인 1표제는 권리당원 표심에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은 편으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권리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박찬대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10조원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롯데·한화 등 대형 건설사 포기정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특혜·졸속 추진 논란 부담도
6일 마감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국 정부가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로선 특혜·부실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달 19일 공고한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이 6일 마감된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2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다.
지금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주)한화 건설부문 등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사업에서 빠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내부 논의 끝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도 1차 입찰 때보다 3개 줄었다. 지난달까지 10% 이상 비율로 참여를 타진하던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최종 불참을 선언하고, 쌍용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대신 두산건설(지분율 약 4%)이 새로 합류했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도 각각 약 9%로 기존보다 지분율을 높였다.
통상 공사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여럿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가 1곳이고, 컨소시엄 참여사도 줄어들었다. 이 상태라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단독 입찰자와 계약하면 특혜 논란과 부실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부담스럽지만 올해 첫 삽을 뜨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신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응찰일 경우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애초의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이며 건설사들 참여를 독려해왔으나 결국 대형사 중에선 대우건설만 나섰다.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탈한 것은 수익보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반 침하 우려가 큰데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기피하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의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은 큰 데 비해 수익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난도가 특히 높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사실상 대우건설 혼자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형사가 여럿 참여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편이 든든한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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