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콩·콩·콩’ 콩 따라다니는 농식품부 장관···‘역대 최대’ 콩 재고에 농식품부 ‘골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요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콩’이다. 올해 들어 콩 가공업체 방문하고 콩 관련 간담회를 연 데 이어 국산 콩 활용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국내 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쌀 과잉을 줄이기 위해 콩 재배면적을 늘렸지만 소비는 늘지 않고 정부 비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자 장관이 직접 뛰는 셈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들어 콩 관련된 현장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산 콩기름 가공업체인 쿠엔즈버킷을 방문해 국산 콩 사용을 독려했고, 26일에는 한식진흥원에서 외식업계와 만나 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식진흥원 행사에서 스타 셰프들과 만나 “국산 콩이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비 방식에 더해, 새로운 레시피와 제품을 통해 그 가치와 효능이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또한 3월 안으로 국산 콩을 사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어 요리 유튜브 채널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송 장관은 전북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고, 10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산 콩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작물 중 한가지에 집중해 메시지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이 ‘콩 홍보대사’로 나선 데에는 국산 콩 생산 과잉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 등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 결과 논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약 17% 늘었다. 콩 생산량도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1년전보다 0.8% 증가했다.
문제는 국산 콩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콩 소비량은 식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8.2kg에서 지난해 7.1kg으로 약 13%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해 1인당 콩 소비량도 전년대비 약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감소분 대부분은 국산 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콩 가격이 수입콩에 비해 2배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콩 비축량은 1월 기준 약 10만톤(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재 2025년산 콩 매입이 진행 중이라 향후 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수익성 악화로 콩 재배 면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 조절만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콩 과잉생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 규모가 큰 콩기름 시장에 국산 콩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축 콩을 가공업체에 할인 가격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올해 연말 GMO(유전자변형물)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해외에서 들어온 GMO콩 표기가 의무화돼 국산 콩 ‘프리미엄’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착유용으로 수입되는 수입콩이 90만t 가까이 되는 데 이 중 2~3만t만 국산이 점유해도 수급 안정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면서 “연말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 콩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는 키우던 5살 고양이 난이를 잃어버렸다. ‘난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라며 의지해 온 김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씨는 그해 내내 용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담벼락 등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제보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난이를 찾지는 못했다. 가슴털 색깔이 다른 고양이도 있었고 아예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만나기도 했다.
그래도 잃어버린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만한 것이 없었다.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봤는데 효과는 전단지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역 근처나 동네에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전화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다’란 생각에 더 절실하게 전단지를 붙이게 되더라”고 말했다.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지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다. 2024년 7월 김씨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거쳐 8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김씨는 법원에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이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제8조는 관혼상제나 정치 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예외로 두고 따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즉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용 전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된 전봇대나 담장 등엔 붙일 수 없단 것이다.
김씨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시대에 반려동물 찾기는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전단지 부착이 동아줄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난이를 찾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시대랑 동떨어진 법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종동물 전단지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에 사는 백채아씨(27)는 지난해 12월 강아지 두 마리를 잃어버렸다. 백씨도 전단지와 현수막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아이를 찾아 헤맸다. 백씨는 “SNS가 발달해 있다지만 어르신이 많은 촌 지역 특성상 현수막이랑 전단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행 중 전단지를 본 여행객들도 종종 연락해왔다.
김씨와 달리 백씨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백씨는 “제가 사는 지자체는 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는 것 같다”며 “실종 동물 전단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실동물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의 송유정 대표는 “전단지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겐 민원이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전단지를 빨리 부착해 얼른 반려동물을 찾고 수거까지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실종동물 전단지도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발의됐으나 기한인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실종 반려동물 전단도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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