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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1 23:3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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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납득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사태 후 네 달 가까이 윤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 여당이 윤 대통령 계엄 논리를 끌고 와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광란,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라며 “문형배 재판관은 더 이상 시...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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