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쿠팡 ‘1억2000만원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기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였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린도어·코레아·베리오스 등무보험 출전 땐 ‘소속팀 책임’MLB 사무국·노조 로비 총력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막을 앞두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의 보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이 솔라 푸에르토리코 대표팀 단장은 최근 WBC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프란시스코 린도어, 카를로스 코레아(사진), 호세 베리오스, 빅터 카라티니 등 다수의 메이저리거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거나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팀을 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MLB 사무국과 MLB 선수 노조의 합의로 보험사 NFP가 WBC에 출전하는 MLB 선수들의 보험 자격을 평가하고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WBC 측이 부담한다. 보험사는 WBC에 참가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선수의 연봉을 소속 구단에 보상한다. 야수는 2년 동안 연봉의 100%를, 투수는 4년간 100%를 보장한다.
보험사가 가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속팀이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가 ‘만성 부상’으로 분류하면 가입이 안 된다. 직전 시즌 부상자 명단에 60일 이상 등재된 경우, 직전 시즌 마지막 3경기 중 2경기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우, 직전 시즌 종료 후 수술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선수가 37세를 넘는 시점부터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023년 WBC에서 호세 알투베와 에드윈 디아스가 부상당해 보험사가 구단에 이들의 연봉을 지급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보험료가 크게 높아졌고 자격 심사도 엄격해졌다.
2026 정규시즌에 뛸 수 있고 스프링 캠프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예정인 선수들인데도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다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 보험 가입이 거절된 베네수엘라 출신 내야수 미겔 로하스(LA 다저스)는 “다저스에서 멀쩡히 뛸 수 있는데 왜 조국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MLB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보험사에 일부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며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에르토리코 대표팀의 대회 출전이 정말 무산되거나 일부 슈퍼스타들의 참가가 제한되면 대회 흥행에도 악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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