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여당 한정애 “사법개혁·검찰개혁·3차 상법개정안, 2월내 처리”

암요양병원 트럼프 관세 압박엔 “상당히 유감”대미투자법 2말 3초 처리 재확인보완수사권 관련 “꼼꼼히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난해에는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포화 상태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쇼핑 수요 자체가 포화한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까지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에 2%대에 머물렀던 거래액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 7% 내외로 반등했으나, 연간 전체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27.5%)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0.5%)을 비롯해 음식 서비스(12.2%), 음·식료품(9.5%)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음·식료품은 전체 거래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직구(해외직접구매)·역직구’ 시장 성장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3조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아세안(-4.4%) 지역에서 고전했지만 미국(26.3%)과 중국(10.9%)에서 선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음·식료품 판매가 49.2% 폭등했으며, 화장품(20.4%)과 음반·비디오(7.0%)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미국(-17.6%) 직구는 줄어든 반면, 중국(14.9%)과 일본(8.8%)에서의 구매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33명, 부상자는 6612명으로 집계됐다.
계절별 화재 사망자는 봄 254명(27%), 여름 174명(19%), 가을 181명(19%), 겨울 324명(35%) 등 난방기기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228명(24%), 부상자가 2058명(31%)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주로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576명(62%), 부상 2896명(44%)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화재 시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 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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