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공항 귀빈실’ 의혹 용혜인···경찰 고발인 조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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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3: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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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용 후보자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용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고보조금 유용, 직권남용 등 혐으로 고발된 상태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낸 뒤 이를 남편 급여로 우회 지급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 제주도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항 귀빈실 이용은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가족하고 여행 갈 때 쓰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변명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청문회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 소득을 올린 것”이라며 “국민 혈세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은 하지 못하고 언론 탓을 하는 건 비겁한 꼼수”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남편 급여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가 6년 넘게 일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월평균 25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제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데 배우자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정식 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사용 공간에 대해 월 35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 삼고 해명을 실어주지 않는 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관련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라며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그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썼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는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또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화나 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개사(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로 확대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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