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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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3: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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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에 촉구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을 통해 구글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정보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ㄹ사이트(가칭)에 게시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 내용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게시된 자료에 대해 접속 차단 심의를 열고 긴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으며 이달 1일 기준으로는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검색되는 관련 정보 200여 건을 차단했다. 지난 7일 오전 1시부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모두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 10일엔 어맨다 스토리 ‘신뢰·안전, 규제, 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고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과거에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게 맞느냐”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나”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초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나,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그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전역의 지층과 땅속 암석, 광물 정보 등을 지도 형태로 집대성한 ‘국가기본지질도’ 제작 작업이 마침내 100여년 만에 끝났다.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전국을 현장 조사한 결과다. 향후 자원 탐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0일 대전 본원에서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본지질도 완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제작 완성을 선언한 국가기본지질도는 1대 5만 축척으로 제작됐으며, 남한 전체를 357개 직사각형으로 나눴다. ‘도폭’이라고 부르는 직사각형의 변 길이는 각각 약 15㎞와 20㎞다. 국가기본지질도는 도폭마다 각종 정보를 기호와 색깔로 표현했다. 암석 종류와 생성 시기, 지층 분포와 위치, 광물 조성 내용 등이 담겼다. 땅 위에 드러난 산과 들, 강의 모양을 보여주는 일반 지도와 다른 점이다.
국가기본지질도 제작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1924년 제한적인 정보를 담은 첫 지질도가 발간된 뒤 1962년 태백산지구지질도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지질도 제작에 시동이 걸렸다.
이후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본지질도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이 추가되고, 지질 정보의 질도 올라갔다. 그러다 올해 산악과 도서·접경 지역 조사가 끝나면서 남한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기본지질도가 완성됐다.
연구원은 광물자원 탐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서 국가기본지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하수 개발과 지하 공간 활용, 지질재해 대응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땅에 묻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연구를 진척하는 데도 국가기본지질도가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땅을 파거나 활용해야 하는 모든 일에 국가기본지질도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국가기본지질도 완간은 100여년간 국토를 직접 걷고 기록한 지질학자들의 헌신과 과학기술 역량이 집약된 결과”라며 “국가 자원 안보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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