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3:35 조회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대행’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우체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과 이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넷은 물류 담당 직원이 고객 이름이나 등기번호만 입력하면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 보관 기한인 1년 이내에 우체국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인정가게’ 사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연화식탁’에서 서금원,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와 인정가게 현판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은행과 서금원이 성장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를 발굴해 사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객에게 인정받고, 정이 오가는 가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은 인정가게로 선정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에 의지가 큰 영세자영업자 18명을 선정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