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세종대왕과 나란히’ 가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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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3: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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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하게 펼쳐진 7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및 청탁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정인재 부장판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지칭하고, 식당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다.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일명 ‘3인 셀카’ 사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 사건에는 정 판사와 친분이 있는 양씨도 연루되어 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지난 7일 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회피하지 않고 맡았는지다. 강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에도 이같은 사실관계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일 째 정 판사의 친분 및 회피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혹여 정 판사가 강씨 사건 관련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 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14일 지 판사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시에도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윤리감사관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지난해가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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