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청소년 ‘인스타·페북 이용시간’ 제한되나···메타 “한국과 최적 솔루션 논의”

프릴리지구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 보호 기능인 ‘청소년 계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워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 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DM으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매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했던 청소년 계정 제도를 다음주부터는 스레드에도 적용한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 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틱톡 등의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겟도 아니다. 청소년도 권리가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메타는 미국 신문들에 광고를 내 유튜브와 틱톡이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직까지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NS는 청소년이 성장시기에 또래집단과 소통하고 나를 드러내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이 규제 밖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우회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음지화되는 게 제일 무섭고, 모르면 대응할 수도 없다”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써야하고 어떤 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부모와 자녀가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아 총괄도 “무조건적인 금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활동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금지가) 덜 안전한 환경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추아 총괄은 “법제와 규제를 개선해 아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와 함께 업계에서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능 설정을 통해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오륙도 동쪽 9㎞ 해상에서 지난 2일 침몰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실종자 수색이 기상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났지만 실종자들의 유류품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티엔에스캐처호를 운영하는 A선사는 최근 실종자 가족들에게 “선내 수색을 위한 잠수사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침몰 이후 수심 87m 바닥에 가라앉은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수사를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전남광주 여수시 인근에서 선박이 침몰해 수심 약 82m 지점까지 내려가 구조작업을 한 사례가 있다”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혼합가스 준비 등을 마쳐야 해 실제 투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티엔에스캐처호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전복 직후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구조됐다. 한국인 선원 1명도 구조했으나 결국 숨졌다. 현재 실종자는 모두 6명(한국인 5명·인도네시아인 1명)이다. 해경은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다.
부산에는 지난 4일부터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6~7일 야간 수색 당시 바다는 초속 20~22m의 바람이 불었다. 파고는 4~5m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00t급 이상 함정만 수색에 투입할 수 있다. 수중 수색과 항공 수색은 중단됐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가 표류 상태일 경우를 감안해 사고 해역 가로 31㎞·세로 65㎞ 범위까지 집중 수색을 벌였다. 부산해경은 일본에도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해양융합학부 교수는 “사고 인근 해역은 구로시오해류가 북동쪽으로 연중 시속 3㎞ 정도로 흐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나 정확한 실종자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배가 뒤집히며 정신을 잃은 선원들이 선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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