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정착 걱정 없도록” 행복청,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기관 전방위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 이전 기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청사 확보부터 주거·교통·교육 등 정착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행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춰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원활한 안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전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이전 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용지를 확보하고 적기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행복도시 내 청사용지는 총 64만㎡ 규모다. 이 가운데 미사용 용지가 약 9만㎡며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약 148만㎡와 미공급 용지 가운데 청사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약 30만㎡ 등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행복청은 보고 있다.
내년 중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건물 등을 활용한 임시 업무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주거 및 생활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행복청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교육·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2분기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7.1%)에 이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분기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명목 GNI는 1년전보다 21.8% 증가해 올해 1인당 GNI는 4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 한해 명목 GNI가 8.2% 이상 늘어나면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GNI는 GDP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GNI가 대폭 역성장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그리고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엔 원화 기준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963달러였다.
지난해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한국이 올해 4만달러를 넘으면 ‘국민소득 4만달러·인구 5000만명’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4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명목 GNI가 급증한 것은 명목 GDP가 크게 성장한 영향이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173조2000억원) 급증했다.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총영업잉여(일종의 영업이익)가 48.2%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10년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고 증시도 호황을 보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1년 전보다 21.9% 상승한 점도 명목 GDP가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반도체 등의 가격이 큰 폭 오른 점이 반영된다. 2분기 한국의 생산량이 늘어난 동시에 물품·서비스 가격도 상승해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분기 실질 GDP 상승률(전분기 대비)은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0.6%를 기록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저축한 비율인 총저축률은 2분기에 45.6%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3.9%포인트 오른 수치로,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소비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며 총저축률이 상승했다.
김 부장은 “반도체 이외의 여타 산업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총영업이익 증가가 정부 소득과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토록 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메타의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어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하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앱,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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