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강선우 수사 마무리 수순…김병기 소환은 왜 늦어지나

조루치료제구입 지난해 12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간 대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받은 강 의원,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김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는데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밤까지 강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 한 달가량 동안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해 총 10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1억 공천헌금 수사에 집중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의해왔다.
경찰이 강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에 관한 논란이 먼저 제기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김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도 강 의원 사건보다 늦은 지난달 14일에야 진행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곽준호 형사법 변호사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김 의원을 부른다는 게 수사 전략임을 고려해도 소환이 늦어지는 듯하다”며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3000만원 정치헌금 사건의 경우 공여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탄원서도 냈는데, 이렇게 먼저 물증이 확보되는 혐의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여자에게 접근해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강 의원과 김 의원 사건 등 주요 정치인 사건들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모이고 있어 우선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중요성에 따라 강 의원 사건을 먼저 하고 다음은 김 의원 사건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성급하게 불렀다가 되레 경찰이 가진 증거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구마’ ‘사이다’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본래 뜻보다 새로운 의미로 쓰인다는 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국 15~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구마’를 ‘답답한 상황이나 사람’으로 쓴다는 응답은 56.8%, ‘사이다’를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상황’으로 쓴다는 응답은 71.5%에 달했다. 세대별로는 20대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60대에서도 절반가량(50.9%)이 ‘사이다’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단어가 정반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신 이상 상태를 뜻하던 ‘미치다’를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67%를 기록했다. 국립국어원은 “개인의 강한 만족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부정적 단어를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전략”라고 했다.
또 ‘감성’은 원래 ‘인간이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대상의 분위기를 평가하는 표현으로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제주권을 비롯한 강원·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성 카페’ 등 감성 관련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국어사전 기술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실제 언어생활과 사전의 간극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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