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속보] 통상본부장 “미, 관세인상 관보 게시 부처간 협의 중···USTR 부대표와 관세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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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17: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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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난달 말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을 통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임)을 만나 양국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통상 당국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현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자고 했다. 특히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팩트시트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미국 쪽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첫 실무협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가 한국 국회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 입법 상황 등을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라고 했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흐름이 관세 및 대미투자 등 통상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장관의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북한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며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라고 미국 국무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지난달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등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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