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 대통령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하더니”…검찰 ‘위례’ 항소 포기에 여당 “조작 기소 밝힐 것”

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카카오뱅크가 수수료 등 이자 외 수익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3조863억원, 영업이익 6494억원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각각 2024년 대비 4.8%, 7.0% 늘어난 숫자다. 당기순이익은 4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여신이자 수익(매출)은 1조9977억원이다.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여신 성장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의 2025년 말 여신 잔액은 46조9000억원이다.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22.4% 늘어난 1조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비이자수익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영업수익 3조863억원 중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 펌뱅킹, 오픈뱅킹 등 수수료와 대출 비교, 증권 계좌 개설, 광고 등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광고 비즈니스 확대, 공동대출, 지급결제, 여행 서비스 등 수수료·플랫폼 수익원 다변화로 비이자수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 및 투자 플랫폼, 광고 비즈니스 성장에 힘입어 연간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3105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와 중·저신용 대출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550억원으로 1조2000억원(61.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32.1%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4분기 기준 0.51%로 전년 동기(0.52%)보다 소폭 개선됐다.
전날 5% 넘게 급락한 코스피가 미국 증시 반등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며 3일 ‘5000피’를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에 거래를 시작하며 장 시작부터 5100선을 넘어섰다. 전날 급락한 삼성전자(5.05%), SK하이닉스(5.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3.71%)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다.
4% 넘게 폭락한 코스닥도 이날 37.58포인트(3.42%) 오른 1135.94에 거래를 시작하며 1100선을 탈환했다.
전날 급락세의 배경이 코스피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단 과열에 따른 수급의 문제로 꼽힌 만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증시도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 3대 주가지수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전장보다 5.52% 급등 마감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12.3원 내린 달러당 1452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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