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법정 소란’ 2개월여 만에 15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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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5 16: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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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사진)가 두 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 명령 재집행은 항고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는 32%로 집계됐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은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조원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롯데·한화 등 대형 건설사 포기정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특혜·졸속 추진 논란 부담도
6일 마감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국 정부가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로선 특혜·부실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달 19일 공고한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이 6일 마감된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2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다.
지금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주)한화 건설부문 등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사업에서 빠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내부 논의 끝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도 1차 입찰 때보다 3개 줄었다. 지난달까지 10% 이상 비율로 참여를 타진하던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최종 불참을 선언하고, 쌍용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대신 두산건설(지분율 약 4%)이 새로 합류했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도 각각 약 9%로 기존보다 지분율을 높였다.
통상 공사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여럿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가 1곳이고, 컨소시엄 참여사도 줄어들었다. 이 상태라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단독 입찰자와 계약하면 특혜 논란과 부실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부담스럽지만 올해 첫 삽을 뜨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신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응찰일 경우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애초의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이며 건설사들 참여를 독려해왔으나 결국 대형사 중에선 대우건설만 나섰다.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탈한 것은 수익보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반 침하 우려가 큰데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기피하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의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은 큰 데 비해 수익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난도가 특히 높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사실상 대우건설 혼자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형사가 여럿 참여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편이 든든한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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