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쿠팡 수사’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

암요양병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분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65)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죄와 함께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우리은행은 4일 삼성월렛머니·포인트 고객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까지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주사용 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첫 결제를 완료하면 1만 삼성월렛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월렛데이’로 지정한 매주 토요일에 결제하면 기존보다 높은 적립률이 적용된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은 선착순 20만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0만원 한도 내 최고 연 3.5%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활금융과 간편결제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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