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전쟁 방지가 대북정책 초점돼야”…한국 핵무장 시 중국 보복 가능성도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보다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미국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높은 비용은 물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위협감소’ 관점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사용 및 한반도 충돌 방지’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다루되 단기적으로는 한·미가 대북 관여 의사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다음달 저서 <A New Nuclear Age>(새로운 핵 시대) 출간을 앞둔 그를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실에서 만났다.-책에서 글로벌 핵 전쟁 발발을 우려했다. 핵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핵무기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충분한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하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장 등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규모만 정해 여야 동의를 구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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