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년간 가정폭력 후 살인·살인미수 331건…대부분 스마트워치 관리, 위치 추적은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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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4 10: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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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후 일어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4년간 33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두배가량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대부분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규명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31건이다.
이 중 살인사건은 102건이다. 2023년 29건, 2024년 33건, 2025년 26건, 올해 1~8월 14건 등이다. 살인미수 사건은 총 229건이다. 2023년 64건, 2024년 64건, 2025년 58건, 올해 8월까지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정해 관리하는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5789곳에서 올 8월 기준 2만9425곳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월 1회 모니터링 대상 가정인 ‘A등급’ 가정은 같은 기간 5230곳에서 올해 8월 1만1740곳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 인원도 2023년 7522명에서 올 상반기 668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정폭력과 연계된 살인·살인미수 사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모니터링 조치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공한 신변 보호 대상 5283명을 보면 스마트워치 지급이 4486건(84.9%), CC(폐쇄회로)TV 설치가 419건(7.9%)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인 ‘임시숙소’ 지원은 278건, ‘민간경호’는 100건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1537건 중 510건만 법원에서 인용돼 기각률이 66.8%였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감금하는 잠정조치도 상반기 1710건 신청 중 391건만 인용돼 77.2%가 기각됐다. 가정폭력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율도 낮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만9617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637명(1.06%)에 불과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채현일 의원은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 조치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의료 시설과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출판 축제 ‘202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1~13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독립출판물의 전시·판매를 넘어 독립출판 창작자가 아이디어를 책으로 만들고 나아가 국가 지식자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안내, 저작권 상담 등 창작 이후 필요한 실질적 지원도 제공한다.
관람객은 입장료 없이 독립출판물을 둘러보고 창작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소설가 김금희가 독자·작가·발행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들려준다. 유키 아이마 디앤디파트먼트 디렉터는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주제로 북토크를 나눈다. 안온북스 이정미 대표와 다람출판사 박혜진 대표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출판생활’에 대해 대담한다. 핸드바인딩 노트 만들기, 드로잉 워크숍 등 독자 참여 행사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독립출판물이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납본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장에서 독립출판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담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박주옥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독립출판물을 수집하는 기관을 넘어 창작자가 독자를 만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신의 책을 국가의 지식자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202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공식 인스타그램(@spt_artbookfair)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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