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대법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

신용카드박물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회사라면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근로자들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기사 두 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버스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의 취업규칙과 과거의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A사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 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재고용 요청 공문에 답을 주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던 회사가 원고들의 요청만 거절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 태세를 기준으로 해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고국을 찾지 못하는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가 열린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 추석맞이 광산구청장배 전국 이주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평동 월전공원과 용동공원에서 진행된다.
광산구의 이주노동자 축구대회는 추석 연휴 고국을 찾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의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해 2008년 처음 시작됐다.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화합도 도모한다.
2022년부터 광산구는 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6개국 24개팀,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오는 25일 오전 9시 월전공원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8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준우승팀은 상금 100만원, 3위 팀은 50만원, 4위 팀은 30만원을 수여한다. 최우수선수(MVP)에게도 상금 20만원과 트로피를 전달한다.
광산구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이주노동자 축구동호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신청서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psh288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선수들이 힘찬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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