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모노레일 갈등’ 505억 혈세 배상 떠안은 남원시···시청 ‘강제 퇴거’ 논란까지 설상가상

평택개인회생 전북 남원시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500억원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면서 시청 충돌 논란과 공무원노조 반발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의 숲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을 직권남용, 공동폭행 교사, 감금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3일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청원경찰이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을 지하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원시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노조를 공개 비난했다”며 공개 사과와 노사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 실패의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자가 약 405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수익성 불확실 등을 이유로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체결된 실시협약 관계가 형성된 이상 정책 변경이나 사업성 재검토만을 이유로 사용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5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4일 이를 반영한 52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시민 1인당 약 70만원 수준의 부담에 해당한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특성상 대규모 배상금 지급이 향후 투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고 시민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시청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남원발전연구포럼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판결 경과 공개와 시의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당시 조치가 청사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돼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두고 감축 경로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제 환경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최대 61% 감축이라는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9일 세계자연기금(WWF)은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한국의 2035 국가 NDC를 평가한 결과, 감축 목표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돼 이전 목표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제시해 기존 2030 NDC(40% 감축)보다 상향했다. 수치상으로는 감축 목표가 올랐지만, 배출량 산정 기준과 목표 제시 방식이 이전과 달라 실제 감축 목표가 강화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WWF는 평가했다.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1.5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한국 2035 NDC의 신뢰를 낮춘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35 NDC에 누적 탄소예산(향후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총배출 한도)과 2031~2035년 기간동안 연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35 NDC가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지 알 수 없고, 감축 속도 역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폭우·폭염 등 피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회복과 복구 전반을 아우르는 ‘손실과 피해’ 대책은 2035 NDC에 담기지 않았다. 바다와 숲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후 임계점’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 방안도 누락됐다. 2035 NDC 전반에서 기후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정부가 NDC 발표 이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170명가량의 주민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콰라주 내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격에 대해 “극단주의를 거부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잔혹한 공격”이라면서 해당 지역에 군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콰라주가 지역구인 모함메드 오마르 비오 의원은 지난 3일 주내 마을 두 곳을 무장단체가 공격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AP에 말했다. 비오 의원은 보코하람이 아닌 이슬람국가(IS) 연계 단체인 라쿠라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을 했다고 인정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사망자가 170명이 이상이며 괴한들이 집을 파괴하고 가게를 약탈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장단체가 5개월 전부터 주민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이 같은 공격을 가능하게 한 치안 부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구 2억명 이상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동부에는 자생적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IS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북서부에는 라쿠라와라고 불리는 IS사헬이 준동하고 있다. 라쿠라와는 이웃 국가 니제르에서 발원해 2023년 니제르 쿠데타 이후 나이지리아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나이지리아 군이 밝힌 바 있다.
앞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3일 북서부 카치나주 도마 마을에서 무장 괴한이 주민 23명을 살해했으며, 북동부 보르노주에서도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공격에 17명이 사망했다. 지난주에는 보코하람이 북동부 육군 기지와 건설 현장 등을 공격해 36명 이상을 살해한 바 있다.
이번 공격은 미군 아프리카사령부가 나이지리아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팀을 보냈다고 밝힌 날 벌어졌다. 아프리카사령부는 지난해 성탄절 나이지리아의 IS 연계 무장단체를 겨냥해 공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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