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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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0 06: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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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든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권을 팔아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익화에 성공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진행한 태양광·ESS 프로젝트를 영국 옥토퍼스그룹에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물산 호주 신재생에너지 법인인 ‘삼성C&T 리뉴어블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SREA)’가 옥토퍼스그룹의 호주 자회사 ‘옥토퍼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발전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부지 크기는 서울 여의도의 약 2배인 538㏊다. 프로젝트는 3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과 150㎿·300㎿h급 BESS(배터리 ESS)가 결합된 구조로, 현지 6만여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 규모다.
삼성물산의 태양광·ESS 발전 사업은 ‘그린필드’(이전에 개발된 적 없는 부지)에 집중된다. 착공 전 부지 사용권, 전력망 연결, 인허가 등을 해결해 ‘발전 사업권’을 취득·판매해서 수익화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10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1년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며 북미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개척해왔다. 미국 태양광 사업으로 얻은 누적 매각 이익은 3억달러(약 41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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