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3월 24일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진화작업자 4명이 숨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23일 오전 기준으로 축구장 46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24일 월요일자 신문 1면 사진은 경북 의성군 산불 발화지점 일대의 검게 탄 산등성이를 드론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아침에 다른 일간지의 1면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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