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방 원도심 상가 공실·모텔이 문화예술·창업 거점으로 바뀝니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방 원도심에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를 유입시켜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코어’는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임대료 증액 상한 등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등과 결합해 주차공간 확충, 간판 등 외관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선보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축제나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
리코어 시범사업 초기엔 해당 지역 안팎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극3특 권역별로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2~3곳을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분류된 지역, 상가 공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한 곳당 4년 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10개 세법령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격화한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판매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마찰을 부르고 생산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분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함께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반박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가 법정보호종 서식을 확인해 공사 중단과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지난 6일 새만금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를 조사한 결과, 내부 연결도로 1공구 공사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주상천 하구 조간대의 물끝선과 염생식물을 따라 군집해 있던 흰발농게 서식지가 도로 공사로 물길이 막히고 매몰되면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 해당 지역이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28일 새만금개발청·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위원회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방지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현장 검증이나 보호 조치 없이 공사가 계속됐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주상천 하구는 새만금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참수리가 매년 2~3마리씩 월동하는 주요 서식지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에서 확인된 참수리는 연도별 7~13마리였다. 운동본부는 이곳에서 월동하는 참수리가 전국 확인 개체수의 23~4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새·저어새 등 Ⅰ급과 큰뒷부리도요·붉은어깨도요 등 Ⅱ급 멸종위기 조류도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이 일대를 찾는다. 부안 일대 하천에서 유기물이 유입돼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의 출입이 적어 조류 서식에 유리하다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실뱀장어의 주요 이동 통로이기도 하다.
운동본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이 같은 생태적 특성과 법정보호종 서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식 여부와 하구 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새만금개발청에 내부 연결도로 1공구의 대안 노선도 제시했다. 대안 노선을 채택하면 기존 매몰 비용을 제외하고 약 500억원의 공사비를 줄이면서 주상천 하구와 인근 생태용지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안과 민원이 있었는데도 환경청이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연결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세계잼버리대회 매립지의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등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청은 생태계 훼손 현장을 신속히 검증하고 막힌 주상천 하구의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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