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압수수색 영장 받고도 몰랐다···IBK기업은행, 180억대 부동산 대출사기 ‘늑장 대응’

비대면 폰테크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에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에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본부에 전달됐다.
기업은행은 이후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진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기업은행은 금융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관련 대출을 추가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올해 6월 47억8500만원,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의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은 10억9800만원으로, 최종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에는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기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에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최근까지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건도 대부분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 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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