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가덕도 테러 TF’ 수사 본격화···법률가 증원하고 국정원 등서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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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6 01:3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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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사 인력 24명을 보강해 총 69명으로 TF를 환대 편성했다”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고,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20일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면서 출범했다. TF는 지난달 26일 45명 규모로 부산경찰청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정부·국정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현장 증거가 인멸되는 등 사건이 축소·왜곡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TF 인원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 “당시 피습 사건의 공판이 마무리되어서 법률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을 상당수 확보해 추가했다”며 “또 국정원 관련된 의혹도 있어 심층 수사를 위해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을 피습했던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관계자는 “피습 사건에 대한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부산지검에 있는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 특검에서 처분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을 확보했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도 확보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 먼저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 및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해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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