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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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6 01: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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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행위가 2차 가해로 규정돼 법으로 금지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오는 5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가해 금지 규정의 경우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등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해당 지방정부가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올해 5월20일)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지난해 5월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연장하고, 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과정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주민 505명이 서명해 제출한 감사청구 의견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6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서 기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그루·삼개로 54그루)를 심는 것이 골자로 총사업비는 17억원 정도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감사청구 의견서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내용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했다. 심의 당시 계획은 플라타너스 19그루를 이식하고 14그루만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식 대상이던 수목까지 포함해 총 83그루가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 식재 물량은 별다른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심은 소나무는 고사를 반복했다.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그루 가운데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마포구는 고사한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었고, 이후 추가 식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포구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과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와 마포구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가 삼개로 구간에 심은 소나무 54그루는 범양건영이 기부했다. 앞서 범양건영은 마포구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데 2024년 1월에만 세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양건영은 과거에도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에 기부채납을 여러 차례 해왔다.
범양건영은 마포구에 지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당초 1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포구가 범양건영으로부터 소나무 약 3억6300만원어치를 기부 받는다고 밝혔고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26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그 나흘 뒤에 사용승인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인허가를 앞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기부 주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가 결정되기 전에 삼개로 구간 설계 변경과 공사 집행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있다. 기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를 전제로 마포구가 사업을 변경·집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사비 집행 과정도 불투명하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최초 설계액은 약 17억7000만원이었고 입찰 결과 낙찰 금액은 약 15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종 지급된 공사비는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범양건영이 소나무를 3억원 어치 넘게 기부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했다.
서울시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7일 범양건영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시숲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2일 공개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합당이 정 대표 연임 등을 위한 노림수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 정체성·당명 변경은 안 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 표가 아쉬워 땀 흘리며 뛰는 출마자에게 2~3%의 지지율은 너무도 큰 비율”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그 누구도 당원들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은 17개 시·도당 합당 토론회 및 전당원투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JTBC 유튜브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다”며 합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 논의나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도 “합당은 대표 개인이나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강·황 최고위원을 향해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도 논쟁에 가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합당은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에 소속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합당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특히 지방선거에 합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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