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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5 05:11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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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명태균씨(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이다.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엔 2022년 6월20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에게 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찾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명씨는 강씨에게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라며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라고 말했다.명씨는 윤 대통령의 공장 방문 계획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알려줬다면서 “22일하고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명씨와 강씨 통화 이틀 뒤인 6월22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했다.통화 녹음엔 명씨가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관련 주식이 뛸 것이라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는 정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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