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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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7: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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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미국 현지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미 투자 합의문에 담는 것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분 인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지난달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고, 한국전력이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는 한국의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은 갖췄지만, 30년 넘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공 능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갈등도 지분 투자 논의의 배경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APR1400에 자사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갈등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미와 유럽 일부 시장에서 한전·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가 제한되고 수출 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족쇄’ 논란이 일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 지식재산권과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투자 규모와 한국 측이 확보할 사업 참여권·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원전 8기의 노형도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당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8기 가운데 2기는 한수원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과제에는 선관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사태 초기 여야 할 것 없이 거론해온 방안들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이를 빌미로 삼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자칫 선관위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참정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각 당 차원의 개혁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야 갈등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간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 1건도 없다. 이래서야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투표율 제고 성과가 입증된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온당하지 극단적 주장에 영합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제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은 지난 7일 출범한 선관위특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특검과 별개로 입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몫이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의 근본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유불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지금 여야가 책무를 방기해 다음 총선·대선까지도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소모적 대립을 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치료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지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은 치료 독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이식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 환자에게도 해당 치료법이 생존율 향상은 물론 비용 대비 효과까지 우수한 이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민창기·이정연 교수,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최수인 교수 연구팀은 65~69세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 보건경제성과연구학회 공식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서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은 환자 735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458명과 이식 없이 약물치료만 받은 277명의 데이터를 비슷한 조건으로 보정한 뒤 비교 분석했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악성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국내 발생 건수가 2000년 492건에서 2022년 1961건으로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전략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크고 비용도 상당해 고령 환자에게 시행할 때의 실익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연구진이 고령 환자에 대한 이식치료의 성적 및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4년 생존율은 이식군(67.8%)이 비이식군(55.0%)보다 12.8%포인트 높았으며, 사망 위험은 반대로 이식군이 더 낮았다. 다음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이식군(29.8개월)이 비이식군(19.7개월)보다 더 길었다.
비용 대비 효과 역시 치료 성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식군은 비이식군보다 총 의료비가 2990만원 더 들었으며, 삶의 질을 반영한 건강수명은 0.71년 더 길었다. 이를 환산하면 건강수명 1년 증가를 위해 추가로 든 비용(점증적 비용효과비)은 약 4240만원으로, 국내 기준선인 5240만원보다 낮아 치료에 쓴 비용보다 건강수명이 연장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돈이 더 들었지만 그만큼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그 대가로 추가된 비용은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 교수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식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지만, 이번 분석은 65~69세 환자에서도 이식이 생존기간을 늘리고 그 비용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국내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식 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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