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이윤학의 삼코노미]태평양을 건너오는 40조달러 부채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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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6:1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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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국 이래 늘 빚과 함께 걸어왔다. 독립전쟁 직후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주정부의 빚을 연방정부로 통합하며 “미국은 반드시 갚는다”는 신용 기초를 세웠다. 1835년에는 국가부채를 사실상 전액 상환하기도 했고, 남북전쟁과 두 차례 세계대전, 대공황 때마다 부채가 급증했지만 평화와 성장의 시기에는 줄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GDP의 106%까지 치솟았던 민간보유 부채 비율이 고도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 20%대까지 낮아졌다.
전환점은 1980년대 감세와 국방비 지출의 확대였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도 빚이 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재정흑자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조달러라는 총액이 아니라 수준이다. 현재 정부 내부 거래를 제외한 민간보유 부채는 약 32조3000억달러로 GDP의 101%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비율이 2036년 120%, 2056년에는 1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자 비용이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5.8%인 1조9000억달러인데, 순이자 지출이 연간 1조달러를 넘는다.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문턱에 진입한 것이다.
부채 해결책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거나, 성장으로 GDP라는 분모를 키우는 것이다. 증세와 복지 축소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달러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AI 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CBO가 추정한 AI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GDP의 2.6%에 달하는 기초재정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AI는 재정개혁을 대신할 ‘구원투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중간계투’ 정도일 뿐이다.
이 태풍은 한국으로도 밀려오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유발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한다.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자동차·반도체 등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이탈과 할인율 상승이 겹쳐 고평가된 성장주와 부채가 많은 기업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기에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파산에 베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30년 국채는 경기침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재정 불안으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가장 크게 하락하므로, 단·중기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장기채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 자산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원화 약세 대비용 보험이기도 해서 투자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막연한 성장스토리보다 실질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가격전가력, 달러 매출 비중을 따져야 한다. 금은 미국 국채와 달러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때를 대비해 자산의 10% 정도 배분하고, 현금성 자산은 자산 가격 동반 하락 시의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대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세계의 구명정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맹신은 곤란하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파악하고 자산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그것이 40조달러 부채 시대를 건너는 투자자의 자세이다.
송건호·강만길 등이 주도해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이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6년 이영훈·박지향 등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기획됐으나, 이번에는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두 책은 모두 현대사를 ‘해방 전후’에 한정해 살폈다.
7권 8책으로 나온 ‘근현대 한국사 새로 읽기’ 시리즈(사회평론아카데미)는 “근대를 ‘실패’로, 현대를 ‘해방 전후’ 역사로 각각 나누어 바라보는 익숙한 틀”을 거부했다. 특히 기존 근현대 역사서가 정치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미 관계사(정병준), 과학기술사(김근배), 음악사(민경찬), 미술사(목수현) 등으로까지 시선을 넓혔다.
이번 시리즈 발간을 주도한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 원장은 1, 2권으로 배치된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상·하)에서 ‘실패한 역사’로서의 근대 인식을 지양한다. 당시 역사의 흐름은 국권 상실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대한제국 때 함양된 근대국가 의식은 현대의 서막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상권은 요시다 슈인의 ‘주변국 선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 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립·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난다. 나뉘어 서술돼 왔던 “두 시대에 가교를 놓는 작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3·1 운동 이후에도 한국 독립 문제에 무심했다.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는 <근현대 한미 관계사>에서 오늘날 한미 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선택과 갈등을 추적했다. 김봉진 기타큐슈 시립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한일 관계 속 일본, 일본의 마음>에서 오늘날의 역사 갈등을 일제강점기 경험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시작해 근대의 식민사관, 전후 우경화와 혐한까지 따라가며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됐는지 살핀다.
김영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세계사 속의 한국 시민사회의 개벽 과정>에서 근대적 시민의 탄생을 조선 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 신분적 평등,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해 독립협회, 동학운동, 국채보상운동의 흐름을 이었다고 본다. ‘백성’이 ‘국민’을 거쳐 ‘시민’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했는가’로 바꾼다.
이태진 원장은 한국을 “식민통치를 당한 나라이면서 반세기 만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본다. 그는 한국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정치적 난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해방 전후사’에 매달린 지금까지의 역사의식부터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간행사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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