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지자체·주민 반발 부딪힌 1·29 대책, ‘노후청사 특별법’이 만능 해법 될까

여자레플리카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심 유휴 국·공유지 개발을 뒷받침할 복합개발 특별법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통합이다.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허가 단계를 중앙정부 승인 과정으로 묶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조다.
법 시행 시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개발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협의는 종료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종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특별법에는 기존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재정 지원, 협의 과정 등을 간소화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되면 (정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용산 정비창, 노원구 태릉CC,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약 3만700여 가구 규모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사업 개발·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가져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입법 일정과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달 내 법안 심사 가능성도 낮다. 여야 이견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별법만으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유발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최종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겨간다고 해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이른 봄 정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무로 길마가지나무(Lonicera harae Makino)를 5일 선정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길마가지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이다. 이름은 5월경 붉게 익는 열매의 모양이 말이나 소의 등에 얹는 안장인 ‘길마’를 닮은 데서 유래했다. 잎보다 먼저 또는 잎과 함께 피는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식물은 우리나라 전역의 산기슭과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이다.
길마가지나무는 2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4월까지 개화가 이어진다. 이 시기 정원 주변을 상큼한 레몬 향기로 채울 수 있어 이른 봄 정원식물로 잘 어울린다. 정원에서는 산책로 주변이나 창가 근처에 심으면 향기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재배 시에는 숲 가장자리와 같은 반그늘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적합하며,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너무 건조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추위에 강해 대부분 지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뿌리가 얕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 이식 시에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길마가지나무는 종자 파종이나 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다. 종자는 5~6월에 열매를 채취해 바로 파종하고, 삽목은 이른 봄이나 여름철 새로 자란 가지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번식할 수 있다.
김혁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길마가지나무는 긴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봄의 향기를 전하는 식물”이라며 “아직 추위가 남은 2월 길마가지나무와 함께 봄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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