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의협, 국회·정부 ‘3대 입법’에 발목잡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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