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서 5·18 폄훼 집회 연 이진숙…국회사무처 “국회 혐오와 갈등 공간으로 변질, 깊은 유감”

국회 사무처가 전날 국회 경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집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 10일 밤 입장문을 통해 “본청 앞 이 의원이 참석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국회 내 행사와 의정활동 특성을 고려해 허용해 온 관례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 눈높이와 국회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집회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앞을 메운 뜨거운 함성을 가슴 깊이 새긴다”며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개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당에서는 지난 국회 토론회에 이어 이번엔 경내 집회를 연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5·18 폄훼 행사에 국회 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 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이 의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AfD의 부상에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호응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4%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선거 다음날 독일 곳곳에서는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는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약 1만4000명이 모여 긴급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 ‘AfD 나치를 막아라’ 등 팻말을 들고 “모두 함께 파시즘에 맞서자”고 외쳤다.
에센에서는 약 1200명이 ‘AfD를 지금 당장 금지하라’ ‘나치가 설 자리는 없다’ 등 구호를 내걸고 행진했다. 포츠담과 헤센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날 약 2500명이 AfD 정당 금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D가 당장 독일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AfD의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이민과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fD와 러시아의 관계다. AfD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회복을 주장해왔으며,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바뀔 경우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 극우와 거리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알리스 바이델 AfD 대표와 만났지만 당시 독일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와는 별도 회동을 하지 않았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년간 유럽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AfD가 여전히 전후 정치 질서가 유지해온 ‘극우와의 비협력’이라는 금기에 막혀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미 집권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집권을 위해 극우적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외연을 넓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르펜 의원이 사법 절차를 겪자 자신과 같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오래됐다.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2014년 러시아계 체코 은행에서 940만유로(약 146억7300만원)를 대출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러시아 기업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RN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왔다. FT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 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승부처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용 후보자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겸직 문제부터 기본소득당과 비선 조직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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