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무시→전담팀→여당 대표 가세…위기감 묻어난 ‘한동훈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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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2 09: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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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자기 얘기했다고 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한 의원이) 존재감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의·강용석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다른 여권 인사를 언급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 돈 줘야 움직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기조를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3~8일 한 의원 비판 논평만 8건 쏟아냈다.
그 배경에는 개각 발표 직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된 야권의 공세가 김 후보자에게 옮겨가는 양상이 있다. 다른 당 소속인 용 후보자와 달리, 같은 당 친명계 인사인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부·여당이 받을 타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대 한동훈 구도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된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검찰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씨와 김 후보자의 통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검찰의 총공세”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에서 9일 묘지 관리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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