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스페인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개인회생대출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탐색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이다”며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한 선택 칸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장벽으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 통과시키자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도 SNS 연령 제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 밖에도 그록,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불법·혐오 발언 콘텐츠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증오를 퍼뜨리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월(102.3%)부터 11월(101.4%), 12월(102.9%)을 포함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지난달 낙찰가율 최고 단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0.5㎡ 1층으로, 26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9억3300만원)의 171.5%인 15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전용 59.9㎡ 15층은 감정가(9억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1388만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68.2%로 집계됐다. 응찰자 수는 49명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 5층은 감정가(40억원)의 138.4%인 55억3787만7000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하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처지에서는 경매가 틈새시장인 셈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42.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4.3%이었다. 낙찰률은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말한다.
총감정가와 총낙찰가도 각각 790억4200만원, 852억1692만원으로 전달 491억3333만원, 505억6594만원 대비 높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6.7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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