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 검사 출신 전준철·혁신당 판사 출신 권창영 추천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인원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이다.
5288.08로 마쳐 ‘종가 최고치’ 찍어그제는 매도,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삼성전자 11% ↑ 역대 최고가 경신환율 18.9원 내려 달러당 1445.4원코스닥도 4.19% 올라 1144.33 마감
코스피 지수가 3일 7% 가까이 급등해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하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틀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는 11%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146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왔다. 국제 금 시장도 장중 6% 넘게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률은 2020년 3월24일(8.6%) 이후 5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274.69포인트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인 코스피는 이날 338.4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500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시총 166조원이 불었다.
장중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에 걸쳐 연달아 발동된 경우는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관은 2조1685억원, 외국인은 716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4조5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사자’에 나선 개인은 이날 2조93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으로 마감했다.
전날 25원가량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9원 내린 달러당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급 영향 이외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가 없었기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일 낙폭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JP모건이 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5000에서 6000으로 높이고 강세장 진입 시 7500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은 “한국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초기 단계”라며 반도체의 이익, 지배구조 개혁을 강세 이유로 꼽았다.
이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1.37% 반등한 16만7500원으로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하루 상승률은 2008년 10월30일(13.1%) 이후 최고치다. SK하이닉스도 9.28% 급등한 90만7000원에 마감하며 ‘90만닉스’를 탈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도 4% 넘게 올랐다.
전날 휘청했던 금·은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전날 사상 첫 하한가(-10%)를 기록한 국내 금은 3.68% 반등했고, 은 상장지수펀드(ETF)도 9% 넘게 강세를 보였다. JP모건과 도이체방크가 이날 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 금 선물 역시 장중 6% 넘게 반등해 온스당 4900달러를 넘겼고 국제 은 선물은 12% 넘게 올라 86달러 선을 넘었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5.85% 오른 50.14에 마감했다. 2020년 4월1일(50) 이후 최고치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한 후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평균 5%, 12%, 1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는 “진정한 시험대는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5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웠다.
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FS 본연습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군 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그간 FS 연습에 앞서 규모나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준하게 보이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엔 메시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북한 자극 내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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