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유산 보물 2건을 비롯해 국가유산 30건이 피해를 입었다. 대형 산불에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가유산청이 지난 21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국가유산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시·도에서 지정한 유산 중 이번 산불로 전체 혹은 일부가 훼손된 유산은 19건이다.이 중 12건은 전소됐다.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지난 25일 모두 불에 타면서, 사찰 내에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전소됐다. 국가지정유산 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 사남고택도 지난 26일 불에 탔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지산서당, 국탄댁, 송석재사, 지촌증택 등 경북도 지정 문화유산들도 여럿 전소됐다. 산불의 규모가 컸던만큼 강원 정선군, 경남 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문화재 ...
러시아는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10주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휴전 협정도, 광물 협정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의 중재로 산통 끝에 나온 러·우 부분 휴전 합의안도 러시아의 시간끌기 속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협정도 ‘약탈적 내용’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에 처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 제안한 광물협정 초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우리의 갈 길이 유럽연합(EU)을 향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미국으로부터 초안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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