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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2 05:57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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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전남 강진군이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 영상’ 제작 지원에 나선다.강진군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방문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모집 대상은 5개소다.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중 선정한다. 유흥업소나 가맹점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다.강진군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업체를 연결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원본 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진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1년 동안 적극 홍보한다.소상공인 영상 제작 지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꽃집과 공방 등 5개소를 선정해 처음 시행했는데, 관광객 방문이 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의견이 많았다.강진군은 이 사업이 지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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