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김승원 청탁 브로커, 대가 1억원 받아 코인 투자…“교수님이 수수료 준다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청탁 대가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에게 1억원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손해를 보고서야 강 교수가 찍어준 제넨셀 대주주 세종메디칼 주식을 샀다. 양씨는 자신의 청탁 덕에 강 교수가 67억원을 아꼈다며 그가 먼저 ‘컨설팅 수수료’를 제안했다고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21년 11월 지인에게 “1억원이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강 교수가) 원래 그거를 세종(세종메디칼)에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줬다”고 말했다. 양씨는 “다른 거 넣었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세종메디칼과) 바꿔치기 했다. 코인 내가 뭐 하나 들어갔다가 지금 쭉 빠지길래 빼버렸거든”이라며 “한 3000(만원) 손실 났는데 차트 잘 보고 괜찮은 것만 들어가면 메이크업(복구) 된다”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같은 해 10월8일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허가 관련 청탁 문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10월12일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강 교수는 10월19일 자신의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3억원에 세종메디칼에 팔고 제넨셀의 50억원 상당 전환사채(CB)도 넘겼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 기간에 크게 출렁였다. 2021년 7월22일 2070원이었지만 제넨셀 대주주가 된 10월19일에는 7000원, 식약처 승인 전날인 25일에는 784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26일 식약처 승인 직후 급락해 11월1일에는 3825원까지 떨어졌다. 세종메디칼은 이후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지난 7일 양씨와 강 교수 사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다른 통화에서 양씨는 강 교수의 청탁 대가 약속에 대해 “10억 투자하기로 한 게 6억으로 바뀌었고 또 3억 CB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라고 말했다. 양씨는 “교수님은 67억을 엑시트(매각) 하셨으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좀 주는 것”이라며 “그게 교수님 입에서 나왔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컨설팅 수수료를”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강 교수가 청탁을 부탁한 기록에 대해 “그거는 문자에 다 있다. 카톡이랑”이라며 “교수님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 있고”라고 말했다.
양씨의 발언은 자신이 청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강 교수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씨가) 갑자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잠시 무슨 얘기일까 하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었다”며 “특별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 민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강 교수에게)‘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의 2021년 10월12일 연락은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었으며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는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메디칼이 강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인수 과정에서 강 교수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거액의 손해를 봤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냈다. 강 교수의 자택은 세종메디칼에 가압류된 상태이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정부가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언행이 종잡을 수 없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했다고 하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이지 미국 요구로 한국이 검토 중인 파병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상황이 돼야 해협 안에서 기뢰 제거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이유로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UAE에 실사단을 파견한 것은 파병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과정의 일부”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로선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11월까지’ 병력·자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한국군 파병을 ‘선거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터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병의 명분은 될 수 없다. 파병이 양국 간 통상·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쟁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는 터에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할 이유가 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과 행동 원칙을 스스로 천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의 안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파병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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