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4117건…미국이 최다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건이 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대사관 차량의 위반 건수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위반 건수가 많았던 나라인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교통법규 중 속도 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은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 외교단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 위반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재외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에 달했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권의 2억80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부실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와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이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이 25명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이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이나 휴직 종류 변경을 위한 복직은 다시 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지난해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도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1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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