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새 형소법 D-30]“피해 입증위해 현장뛰는 변호사·탐정 수요 늘것”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가 정보기관 출신. 15년 경력 공인 탐정. 개인·기업·가사·민형사 증거 수집 특화. 단 하나의 증거로도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대형 전광판에 걸린 사설탐정 업체의 광고 문구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 전면에 나선다. 법조계에선 한동안 경찰이 쏟아지는 민생 사건 수사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업무 일부가 자연스레 변호사와 사설탐정 등 민간 영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경찰은 1차로 현장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공소청(현 검찰청)에 송치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수사기록을 공소청에 넘긴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공소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들여다본다.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을 공소청이 기록 검토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해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아내려면, 경찰 수사가 분명히 잘못됐다거나 유력 증거를 놓쳤다는 점을 짚어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어, 수사의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은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사건에선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거쳐 피해 증거와 법리를 어느 정도 갖춘 뒤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다”며 “경찰에서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고소하는 사건들도 검찰 송치까지 1~2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송치하고 싶어 변호사 조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법률 조언을 받는 고소·고발 대리 시장이 커지고, 사설탐정이나 포렌식 업체에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의 형사사건 증거 수집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 증거 수집은 탐정이, 법리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분리됐던 변호사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쓸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수집하고, 법정에서도 직접 해당 증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한 대형 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만 참여하고 재판은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아 왔는데, 이제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맡는 경우도 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구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사설탐정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성폭력 피해 대리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이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탐정업을 규제하는 탐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탐정’이라고 이름을 내건 이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오히려 2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은 다음달 2일 중수청 개청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촉 및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이들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수청도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강한 강제수사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문의나 사적 접촉을 통제할 필요성이 경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중수청이 거대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문의와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수사 기밀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준비단은 “공무원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돼 있고, 이는 누설 상대방이 다른 형사사법 기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의 제기·유지는 같은 날 출범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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