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파기환송 주심’ 새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데뷔전서 질타…민주당 “대선 사라질 뻔했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4일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로부터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켜보겠다”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위원장 지적처럼 지난해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그 당시 (판결) 상황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지금 행정처장”이라며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과해야 하고, 진정 사과한다면 (행정처장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국민적 비판이 집중된 판결의 중심에 행정처장이 계셨다”며 “그런 분을 조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임명했는데, 박 처장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며 거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당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재적인 행정처장님”이라며 “피고인 측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 같이 넘겼는데, 그 사이에 (기록을) 읽었다고 하니 번갯불보다 더 빠르시다. 존경한다. 대단하시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 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라고 하자 박 처장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면서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30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5288.08로 마쳐 ‘종가 최고치’ 찍어그제는 매도,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삼성전자 11% ↑ 역대 최고가 경신환율 18.9원 내려 달러당 1445.4원코스닥도 4.19% 올라 1144.33 마감
코스피 지수가 3일 7% 가까이 급등해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하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틀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는 11%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146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왔다. 국제 금 시장도 장중 6% 넘게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률은 2020년 3월24일(8.6%) 이후 5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274.69포인트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인 코스피는 이날 338.4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500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시총 166조원이 불었다.
장중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에 걸쳐 연달아 발동된 경우는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관은 2조1685억원, 외국인은 716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4조5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사자’에 나선 개인은 이날 2조93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으로 마감했다.
전날 25원가량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9원 내린 달러당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급 영향 이외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가 없었기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일 낙폭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JP모건이 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5000에서 6000으로 높이고 강세장 진입 시 7500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은 “한국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초기 단계”라며 반도체의 이익, 지배구조 개혁을 강세 이유로 꼽았다.
이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1.37% 반등한 16만7500원으로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하루 상승률은 2008년 10월30일(13.1%) 이후 최고치다. SK하이닉스도 9.28% 급등한 90만7000원에 마감하며 ‘90만닉스’를 탈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도 4% 넘게 올랐다.
전날 휘청했던 금·은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전날 사상 첫 하한가(-10%)를 기록한 국내 금은 3.68% 반등했고, 은 상장지수펀드(ETF)도 9% 넘게 강세를 보였다. JP모건과 도이체방크가 이날 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 금 선물 역시 장중 6% 넘게 반등해 온스당 4900달러를 넘겼고 국제 은 선물은 12% 넘게 올라 86달러 선을 넘었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5.85% 오른 50.14에 마감했다. 2020년 4월1일(50) 이후 최고치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한 후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평균 5%, 12%, 1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는 “진정한 시험대는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5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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