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가격 담합’ 광양 레미콘 업체들, 과징금 22억

병원 마케팅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린 전남 광양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동양레미콘·고려레미콘·광현레미콘·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시멘트 운송 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납품 레미콘의 할인율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각각이던 1㎥당 레미콘 가격을 7만2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뒤 이듬해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인상했다. 1년 반 만에 30% 가까이 가격을 올린 셈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각자 사전에 합의한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근거리 사업자가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업체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 수용 거부 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사가 책정한 레미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과 관련해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백악관 무역팀이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거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인상 철회 등 한국 측이 원하는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에서 돌아와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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